EU, NAFTA와 기타 지역의 경제 통합

1. EU

EU(European Union, 유럽 연합)는 1952년 8월 출범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로부터 경제 통합의 단계를 밟아왔고 관세 동맹과 공동 시장의 단계를 거쳐 2002년 단일 통화인 유로 도입을 계기로 경제 통화 동맹의 단계를 마무리 지었다. 

이제는 정치적 통합의 단계로까지 진입하려고 하는 EU는 유럽 합중국을 최종 목표로 정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EU 회원국 국민들은 유럽 연합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오고 가며 취업하고 같은 통화로 거래하는 유럽 연합 시민으로 활동하고 있다. 

EU 회원국에서 유로화가 전면 통용되면서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회원국은 1995년까지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15개국이었으나, 2004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등 10개국이 가입하였고,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그리고 2013년 크로아티아가 새롭게 가입함으로써 가맹국 수가 총 28개국이었다. 

그러나 2020년 영국이 탈퇴함으로 현재는 27개국이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세월 동안 통합의 단계를 밟아 온 EU는 유럽 중앙은행의 설립과 유로화 도입으로 경제 화폐 동맹을 이루고 역내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달러와 더불어 유로를 기축 통화로 만들었다. 

유로화의 도입으로 환율 위험이 없어지면서 상품과 서비스, 기술과 경영 기법, 노동과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확대되고 경제 통합이 빨라지며 역내 교역의 비중이 높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대외 준비 통화로서 유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부분에서 이러한 각국의 움직임으로 EU는 단일 시장을 완성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해 오고 있다.

 

 

2. NAFTA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간에 이루어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들 3개국 정상은 유럽의 급속한 경제 통합, 아시아 각국의 경제력 향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촉진 등을 고려하여 1991년 2월 NAFTA 추진을 선언한 뒤 1992년 협정 체결에 합의했으며, 각국 의회의 비준을 얻어 1994년 1월부터 협정을 정식 발효하였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관세 및 수량 제한의 단계적 철폐, 원산지 규정과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투자와 송금의 자유화, 통일된 노동과 환경 기준 적용,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이다.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과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는 NAFTA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 통합으로서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NAFTA의 결성으로 협정국 간 교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노동자들은 문을 닫거나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3. 기타 지역의 경제 통합 

1) 아세안 자유 무역지대(AFTA)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과 중국의 시장 개방 등으로 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EU나 NAFTA 등과 같은 지역주의가 심화하자 아시아 국가 간 경제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아세안 10개국은 2002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아세안 자유 무역지대 협정을 공식 발효하고 회원국 간 무역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원래 인도차이나 지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안보 동맹으로 1967년 결성된 아세안(ASEAN)은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안보의 위협이 사라지자 1980년대 후반부터 회원국을 확대하는 한편 역내 무역의 자유화를 도모하였다. 

기존의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6개국에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4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1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아세안 10개국은 1992년 정상 회담에서 2008년부터 AFTA를 공식 발효하기로 합의했으나 EU와 NAFTA 등의 역내 통합이 빨라지자, 일정을 앞당겨 2002년 1월부터 AFTA를 공식 발효하게 된다. 

단, 회원국들의 개별 사정을 감안하여 아세안 창설 국가 6개국은 2002년 1월부터 나머지 4개국은 2006년 1월부터 합류하게 되었다. 

2)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FEC)

APEC은 태평양 연안 국가 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회원국 간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제 통합 기구이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의 각료 회의로 출범하였고 현재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21개 회원국이 있다.  

1993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회담을 열고 있는데 회원국 간 지리적,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도출되기 어려운 실정은 있다. 

3) MERCOSUR(남미 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의 경제 공동체이다. 

베네수엘라가 2012년에 정식 가입해서 정회원국이 5개로 늘어났으나 2017년 8월 창립 회원국인 네 나라가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여 원래의 4개국으로 줄게 되었다. 

MERCOSUR는 일종의 관세 동맹으로 비회원국들에 대한 대외 공동관세 제도를 채택, 운영하면서 1995년 1월 1일부터 역내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NAFTA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남미 전체로 자유 무역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