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통합과 통상 마찰

1. 지역 경제 통합 

세계 경제가 WTO를 중심으로 투자와 무역을 자유화하면서 경제 통합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무역 협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WTO 체제 출범 이후에도 새로운 지역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12월 기준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 무역 협정은 총 619건으로 나타났다. 

지역 무역 협정은 지역 내의 특혜 무역 블록으로서 WTO의 기본 정신인 무차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GATT 제24조와 GATT 제5조는 지역 무역 협정을 맺은 회원국들 사이에는 완전하게 자유 무역을 실현할 것과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기존 무역 장벽을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역 무역 협정을 인정하고 있다. 

지역 경제 통합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비슷하거나 관련이 높은 특정 지역 내의 국가들이 각종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제품, 생산 요소,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지역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경제 통합은 무역 협정의 내용과 통합 단계에 따라 자유 무역지대, 관세 동맹, 공동 시장, 경제 동맹, 완전 경제 통합 등으로 구분된다.

 

1) 자유 무역 지역 

이는 회원국 사이의 무역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여 회원국 사이의 교역을 증대하려는 지역 경제 통합의 첫 단계이다. 

그러나 각 회원국은 비회원국들과의 역외 무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무역 정책을 실시할 권리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자유 무역 지역으로는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이 결성한 유럽 자유 무역 연합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가입한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등이 있다. 

 

2) 관세 동맹 

이는 회원국 사이의 무역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여 회원국 사이의 교역을 증진하는 한편 공동의 대외 무역 정책을 마련하여 비회원국과의 역외 무역에 적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관세 동맹을 맺은 국가들의 대외 수입 관세는 같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표적인 관세 동맹으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결성한 베네룩스 관세 동맹이 있다. 

 

3) 공동 시장 

공동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까지도 회원국 사이에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혀용 하는 지역 경제 통합의 형태이다. 회원국 사이의 무역을 자유화하고 대외적으로 공동의 무역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노동, 기술, 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형태로 회원국들의 노동자와 투자자들은 역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취업할 수 있으며, 기술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공동 시장으로는 유럽 연합의 이전 단계인 EC가 있다. 

 

4) 경제 동맹 

이는 재화나 서비스 및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지역 경제 통합 형태이다. 

회원국들은 재정 금융정책을 조정하여 공동의 화폐를 발행 및 사용하며, 동일한 조세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재정 금융정책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 주권을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되는 데 대표적인 경제 동맹으로는 유럽 연합이 있다. 

 

5) 완전 경제 통합 

이는 회원국들이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나라처럼 운영되는 형태로서 지역 경제 통합의 마지막 단계이다. 

회원국들이 경제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각종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EU는 완전 경제 통합을 목표로 접근해 가고 있다. 

지역 경제 통합은 회원국 간의 역내 교역을 자유화함으로써 국민들의 후생 수준을 높이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WTO 체제하에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려면 서로 다른 수많은 가맹국의 합의를 끌어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의 내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지역 경제 통합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몇몇 국가들이 지역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때문에 빠르고 광범위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또는 철폐로 인하여 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이 내려가며 교역량이 증가하고 후생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경제 통합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한 역내 회원국의 기업이나 산업이 피해를 보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무료 이미지 -픽사베이-

 

 

 

2. 통상 마찰 

 

1) 통상 마찰의 배경과 요인 

 

첫째, 산업 구조 조정의 부진과 실업률 증가의 요인이다. 

개발도상국들이 경쟁적으로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리면서 선진국들은 비교열위 산업과 기업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 선진국의 비교열위 산업은 국내 생산이 줄고 실업률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비교열위 산업 기업과 종사자들은 자국 정부에 수입 규제와 산업 보호를 요구하고, 산업 피해 문제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하게 된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의 업체들이 덤핑 하거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WTO 협정 혹은 자국의 통상법을 근거로 각종 제재를 요구하면서 통상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1980년대 산업 구조조정의 부진으로 선진국들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의 비교열위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신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면서 통상 마찰이 더욱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공정 무역과 글로벌 스탠더드 요인이다. 

WTO 체제의 출범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은 자유 무역보다는 공정 무역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즉, 공정한 조건 아래에서 자유 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반덤핑 제소, 보조금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특허권 침해 소송 등을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 기준이나 노동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 제품에 대해 규제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통상 마찰이 증가하게 되었다. 

 

셋째,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요인이다. 

철강이나 자동차와 같은 장치 산업은 대규모의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 투자로 인해 공급 과잉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이들 장치 산업에 1980년대부터 개발도상국들이 뛰어들면서 세계적으로 생산 규모가 급증하고,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통상 마찰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제품의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반덤핑관세와 상계 관세 등을 부과하는 등 통상 마찰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무료 이미지 -픽사베이-

 

 

 

 

2) 통상 마찰 위험 관리 

 

첫째, 제품 시장 영역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관세 인상이나 수량 규제와 같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의 시행 등으로 수입 규제가 실시되면 규제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차별화하거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 규제를 받은 해당 제품을 다른 해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는 등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 우위를 강화해야 한다. 

수입 규제 품목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 개발 투자와 특허 기능을 강화하고 통상 마찰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통상 마찰에 대응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정 국가와 통상 마찰이 발생할 시 글로벌 차원의 소싱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셋째, 정치적 대응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수출 가격을 인상하거나 시판 가격을 인하하여 덤핑 마진을 축소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허용 가능한 한도로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수입 규제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모델이라도 수출 모델과 내수 모델을 달리하여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제시하거나 직접적인 수출 금융 지원보다는 연구 개발이나 환경 보전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전환하는 것도 통상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구매 사절단 파견이나 자국 시장 개방 확대를 바탕으로 수입 규제 상대국과의 무역 역조를 줄이는 한편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 외에 수입 규제를 받은 품목에 대한 현지 생산 강화,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증대, 수입 규제 품목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소비자 단체들과 공조함으로써 수입 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