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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29

EU, NAFTA와 기타 지역의 경제 통합 1. EU EU(European Union, 유럽 연합)는 1952년 8월 출범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로부터 경제 통합의 단계를 밟아왔고 관세 동맹과 공동 시장의 단계를 거쳐 2002년 단일 통화인 유로 도입을 계기로 경제 통화 동맹의 단계를 마무리 지었다. 이제는 정치적 통합의 단계로까지 진입하려고 하는 EU는 유럽 합중국을 최종 목표로 정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EU 회원국 국민들은 유럽 연합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오고 가며 취업하고 같은 통화로 거래하는 유럽 연합 시민으로 활동하고 있다. EU 회원국에서 유로화가 전면 통용되면서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회원국은 1995년까지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2024. 3. 10.
지역 경제 통합과 통상 마찰 1. 지역 경제 통합 세계 경제가 WTO를 중심으로 투자와 무역을 자유화하면서 경제 통합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무역 협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WTO 체제 출범 이후에도 새로운 지역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12월 기준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 무역 협정은 총 619건으로 나타났다. 지역 무역 협정은 지역 내의 특혜 무역 블록으로서 WTO의 기본 정신인 무차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GATT 제24조와 GATT 제5조는 지역 무역 협정을 맺은 회원국들 사이에는 완전하게 자유 무역을 실현할 것과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기존 무역 장벽을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 2024. 3. 9.
UR, WTO 그리고 DDA 1. UR(우루과이 라운드) 1948년 출범 이래 GATT는 7차에 걸친 라운드 회의를 통해 OECD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을 6.3%까지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매우 완화하여 무역을 자유화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와 세계 경제 침체, 신보호주의 만연과 통상 마찰의 증가, 농산물과 서비스 교역 확대 등으로 1980년대 들어서면서 뉴라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경제는 1974년과 1978년 2차에 걸쳐 발생한 오일 쇼크로 성장률이 둔화하였으며, 보호무역 활동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선진국들이 관세에 의한 국내 산업 보호가 한계에 이르자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면서 반덤핑 제소와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남발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 2024. 3. 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의미와 기본 원칙 1. GATT의 의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란 뜻으로 1948년 22개국이 서명함으로써 공식 출범 하였으며, 주권 국가들 사이의 무역 거래에 관한 규칙과 질서를 부여하는 국제 협정이다. GATT는 국제 금융 기구인 IMF와 함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 경제 체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GATT는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 등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총 4부 38개 조문과 10개의 부속 협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출입 과정에 대한 명료한 규칙과 원칙을 제정 및 시행함으로써 국가 간 교역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수입허가절차, 농수..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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