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지역경제통합 #지역무역협정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도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통상마찰1 지역 경제 통합과 통상 마찰 1. 지역 경제 통합 세계 경제가 WTO를 중심으로 투자와 무역을 자유화하면서 경제 통합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무역 협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WTO 체제 출범 이후에도 새로운 지역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12월 기준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 무역 협정은 총 619건으로 나타났다. 지역 무역 협정은 지역 내의 특혜 무역 블록으로서 WTO의 기본 정신인 무차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GATT 제24조와 GATT 제5조는 지역 무역 협정을 맺은 회원국들 사이에는 완전하게 자유 무역을 실현할 것과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기존 무역 장벽을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 2024. 3. 9. 이전 1 다음
